|
정상적으로 광고메일을 발송하는 업체가 대부분이지만 일부 업체의 경우 무차별적인 스팸, 악성 광고(홍보) 메일의 발송으로 인하여 다양한 피해사례가 급증하고 있습니다.
단지 스팸메일의 발송뿐만이 아니며 바이러스메일의 발송, 청소년에 대한 유해매체물 발송등에 대하여 “정보통신망이용촉진 및 정보보호등에관한법률시행령”(이하”정통망법개정법률”) 및 동 법 시행규칙 개정안에 대한 입법 예고를 한 바가 있습니다.
당사에서 제공하여 드리는 SMTP(보내는 메일서버)를 통하여 이메일 마케팅을 실시하는 업체는 아래 “정통망법 개정법률 및시행령개정(안)”을 반드시 숙지하시어 올바른 온라인 문화에 동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주요골자
|
|
가. 청소년유해매체물을 광고하는 내용의 정보를 전송하는 것을 아니한 인터넷 홈페이지(인터
넷 전자게시판을 포함) 등을 추가함(안 제21조의2 신설).
나. 영리목적의 광고성 정보 전송시 (광고) 등을 명시하여야 하는 방법 및 대상을 매체별 특성에
맞게 정함(안 제23조의2 및 별표 신설).
다. 개인정보침해 및 불법 광고성 정보 전송과 관련하여 한국정보보호진흥원에 접수된 고충
처리 및 상담 업무를 수행하기 위하여 필요한 경우 자료제출 요구 및 검사에관한 업무를
위탁 함(안 제27조제2항 신설).
|
|
정보통신망법 시행령 개정안의 주요 내용
|
|
1. 제목란에 명시하는 사항
가. 제목이 시작되는 부분에 (광고) 또는 (성인광고)를 표시하고 제목이 끝나는 부분에 @를
표시하 여야 한다.
나. 본문란의 주요 내용
2. 본문란에 명시하는 사항
가. 전송자의 명칭, 전자우편주소, 전화번호 및 주소
나. 전자우편주소를 수집한 출처. 이 경우 인터넷 홈페이지(인터넷 전자게시판을 포함한다)의
인터넷 주소(URL) 등 수신자가 쉽게 확인할 수 있는 출처를 구체적으로 명시하여야 한다.
다. 수신자가 수신거부의 의사를 쉽게 표시할 수 있게 하기 위한 안내문을 명시하고 수신거부
여부 를 간편하게 선택하는 방식의 기술적 조치를 하여야 한다. 이 경우 그 안내문과 기술
적 조치는 한글 및 영 문으로 표시하여야 한다.
|
|
정보통신망법 시행일에 따른 주요 내용 - 개정시행일(2003년 1월19일)
|
|
● 청소년에 대한 유해매체물 광고 금지 < 2년 이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하 벌금 >
|
제42조의2 신설 : 청소년유해매체물을 광고하는 내용의 정보를 전자우편·전화·모사전송 그밖에 대통령령이 정하는 방법으로 동법 제2조제1호의 규정에 의한청소년에게 전송하여서는 아니된다.
|
● 음성광고시 처음에 '광고' 밝힘을 의무화 <1천만원 이하 과태료>
|
제50조3항 신설 : 전화 그밖에 대통령령이 정하는 매체를 이용하여 음성으로 영리목적의 광고성 정보를 전송하는 자는 수신자가 쉽게 알 수 있도록 해당 음성 정보가 시작되는 때에 광고성 정보임을 먼저 밝혀야 한다. 다만 |
|
|
|
|
|
|
|